기초연금 제도는 65세 이상의 노인들 중 소득과 재산이 적은 하위 70%에게 매달 일정액의 연금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노인들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매년 1월, 정부는 연금의 선정 기준액을 발표합니다.
연금 산정 시, 근로소득에서 기본적으로 84만 원을 공제한 후, 여기에서 추가로 30%를 더 공제합니다. 이후 이 금액에 기타 소득을 더하여 소득인정액을 계산하게 되는데, 이 금액이 선정 기준액 이하일 경우,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가까운 읍·면사무소나 동 주민센터에서 직접 할 수 있으며, 온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제도는 소득이 낮은 노인들에게 필요한 경제적 지원을 제공하여 그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
본인이 기초연금 수급자격이 되는지 궁금하실텐데요. 기초연금 수급자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만 65 이상 ( 2024년 기준 1959년생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2. 한국 국적, 국내 거주자이여야 합니다.
3.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보다 적어야 합니다.
4.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 직원연금 수급권자와 그의 배우자는 기초연금 수급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기초연금 신청방법
기초연금은 다른 제도와 다르게 일년 내내 신청 가능하며,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가능합니다.
올해 2024년 기준으로 만 65세 되는 1959년생 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방법
크게 온라인신청과 오프라인 신청 두가지가 있습니다.
첫번째 온라인신청 방법으로는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는 방법으로는 읍면동 주민센터 혹은 국민연금공단에서 직접 방문하셔서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또한 국민연금공단의 '직접 방문 서비스' 를 이용하실 수 있는데요 콜센터 1533번으로 전화하셔서 방문신청접수하셔서 신청가능합니다.
연금 지급일
연금 지급일은 매월 25일 본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이 되며,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신다면 부부 한명에게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선택 사항이니 편하신 방법으로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구비 서류
| 구비서류 | 비고 |
| 신분증(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등) | 대리 신청 시, 신청자 본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과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
| 기초연금을 지급받을 통장사본(본인계좌) |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실 경우, 부부 모두가 동의하는 경우 한 분의 통장사본만 제출하셔도 됩니다. |
| 배우자의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 배우자가 있으신 경우 배우자가 신청자격이 없거나 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소득·재산 조사의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방문 신청 시 배우자 분의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를 지참하셔야 합니다. |
| 전·월세 계약서(해당자에 한함) |
직접방문하실경우 필요한 서류들은 잘 챙겨 가셔서 신청서와 함께 제출하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기초연금 금액
신청방법을 아셨다면 본인이 받을 수 있는 연금 금액이 궁금하실텐데요. 기초연금은 작년에 비해 3.3% 인상되어 단독가구 월 최대 334,810원 부부가구는 535,680원(20% 감액 적용)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물가가 오른만큼 지급액 또한 작년보다 각 13만원 21만원 정도 더 상승했습니다.
기초연금 지급액은 소득인정액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소득 평가액과 재산의 소득 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일반재산, 금융재산 등 소득과 재산 등을 합산하여 일정한 공제를 적용한 금액을 소득인정액이라고 합니다. 이번에 이슈가 된 금융재산에서 이자가 상승하여 소득인정액이 올라서 지급액이 달라지는 경우입니다.
2024년 기초연금 산정 기준액이 5.4% 인상되어 단독가구는 월 213만원 이하, 부부가구 340만 8천원 이하의 소득 인정액을 가진 분들만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구분 | 단독가구 | 부부가구 |
| 선정기준액 | 2,130,000원 | 3,408,000 |
기초연금은 소득인정액에 따라 차등지급되며, 지급대상이 될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기초연금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지급되는 제도이기 때문에 소득보다 재산기준을 충족하는 것이 까다롭습니다.
아래 사이트를 통해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모의계산을 간편하게 하실 수 있으니, 수령 대상자인지 확인하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